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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부24
www.gov.kr
다만,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먼저, PC에서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본인 인증 진행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복합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선택하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이때,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로 사용할 경우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발급 확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즉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및 보안 장치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24는 다양한 검증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된 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입력정부24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의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됩니다. 제출처에서는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제출된 문서가 원본인지,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바코드 스캔 검증인감증명서 하단에는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스캔하면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도입발급 시점까지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문서의 발급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해당 기능은 제출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제공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해 음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기능도 고려되고 있으며, 향후 점자 인식 기능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본인만 신청 가능오프라인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온라인 발급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대리인을 위한 전자 위임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버 증설 및 콜센터 운영서비스 초기에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24 서버가 증설되었으며, 문의 대응을 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전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진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확대 계획현재는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향후 보다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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